법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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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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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중부종합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오연근 1 신문수 1 임헌태 1 전상석 1 김홍근 1 서윤홍 1 김상원 1 윤철하 1 유경희 1 오세도

2. 판례 목록 (43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12. 27. 선고 2001도4651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미간행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

2. 대법원 2001. 11. 9. 선고 2001도3959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공2002.1.1.(145),108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

3. 광주고법 2001. 6. 28. 선고 99노900 판결：상고기각
  [하집2001-1,816]
   하집2001-1 816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0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216, 2000. 10. 23., 기각
 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립묘지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9년

5. 대법원 1999. 4. 9. 선고 98도1172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99.5.15.(82),933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6. 대법원 1999. 3. 23. 선고 98도4481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99.5.1.(81),808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8년

7. 대법원 1998. 4. 14. 선고 98도16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공1998.5.15.(58),1419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

1997년

8. 대전지법 1997. 3. 19. 선고 96고합254 판결：항소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하집1997-1, 656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

1996년

9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6도2183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96.12.1.(23),3504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0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6도1484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96.10.1.(19),2947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5년

11. 대법원 1995. 12. 12. 선고 95도1891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96.2.1.(3),450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

1991년

12. 대법원 1991. 7. 9. 선고 91도194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91.9.1.(903),2181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

1990년

13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다카8616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][공1991.1.1.(887),67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
14. 대법원 1990. 10. 30. 선고 90도1126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90.12.15.(886),2483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

15. 대법원 1990. 8. 24. 선고 90도1031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90.10.15.(882),2050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6. 광주고법 1990. 5. 18. 선고 89노399 형사부판결 : 확정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90(2),439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

17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9도2172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90.4.15.(870),835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89년

18. 대법원 1989. 12. 22. 선고 89도341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90.2.15(866),423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 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도2003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9.7.15.(852),1034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0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8도1433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9.5.15.(848),705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1. 대법원 1989. 1. 31. 선고 85도1579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,사문서위조,사문서위조행사][공1989.3.15.(844),368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

1988년

22. 대법원 1988. 11. 8. 선고 88도517 판결
  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,동행사,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8.12.15.(837),1551]
 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3. 대구고법 1988. 9. 21. 선고 87노1691 형사부판결 : 확정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하집1988(3.4),403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

24. 대법원 1988. 3. 22. 선고 87도2678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,사기][집36(1)형,400;공1988.5.15.(823),731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5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7도2629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8.5.1.(823),725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87년

26. 대법원 1987. 12. 27. 선고 88도507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9.2.15.(842),255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7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도2211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8.2.15.(818),386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8. 대법원 1987. 10. 28. 선고 87도1802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7.12.15.(814),1835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

29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7도974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7.9.15.(808),1431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30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6도2323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7.4.1.(797),480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31. 대법원 1987. 1. 20. 선고 86도2520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7.3.1.(795),329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86년

32. 서울고법 1986. 12. 23. 선고 86노2079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6(4),404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

33. 대법원 1986. 6. 10. 선고 86도229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6.7.15.(780),897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
34. 청주지법 1986. 1. 21. 선고 85고합41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6(1),432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

1985년

35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5도1672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6.1.1.(767),73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
36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도1308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5.11.1.(763),1369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37. 대법원 1985. 7. 9. 선고 85도943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5.9.1.(759),1151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38. 광주고법 1985. 4. 26. 선고 84노293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5(2),312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

39. 대구지법 1985. 3. 13. 선고 84고합668 제3형사부판결 : 항소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5(1),402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

40. 대법원 1985. 3. 12. 선고 84도1750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·사기·업무방해][공1985.5.1.(751),577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기 업무방해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

1984년

41. 대법원 1984. 9. 11. 선고 84도81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집32(4)형,479;공1984.11.1.(739),1670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42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도1177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집32(3)형,864;공1984.10.1.(737)1517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83년

43. 대법원 1983. 8. 23. 선고 82도3137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집31(4)형,74;공1983.10.15.(714),1446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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